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20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272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1200.pdf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24)
다음글	[형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