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252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870.pd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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