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후보자에게 징역 9월,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현직 조합장에게는 항소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285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1817
첨부파일	[1]대구지법 2019노2851.pdf [2]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_2019고단63.pdf
[대구지법 2019. 11. 1. 선고 2019노2851(형사2부)] ㅇ 재판부는,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후보자에게 징역 9월의 실형,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현직 조합장에게 항소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ㅇ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돈을 교부한 후보자에게 실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돈을 교부받은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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