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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11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2907
첨부파일  [1]2019구단1111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구단11119 판결

 

제목 [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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