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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86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4014
첨부파일  [1]2019고단186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860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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