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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0. 25. 선고 2019노227(형사2부)]
ㅇ 사안의 개요
-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임
- 근로자들은 폭발 및 화재 위험물인 메탄가스가 발생/상존하는 소화조 상부에서 전동 그라인더 및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위 기구 사용으로 발생한 불꽃이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근로자들은 약 12m 아래 바닥 및 소화조 내 슬러지 안으로 추락함
ㅇ 제1심
-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ㅇ 항소심
-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소지한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위 피해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총괄관리자(피고인 최씨)에게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 사업주(피고 공단)에게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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