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8고합54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2247
첨부파일	[1]2018고합549판결문_범죄사실, 양형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0. 30. 선고 2018고합549(형사11부)] 피고인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는바,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함 특히, 피고인들은 신용장을 위조하여 은행을 기망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 추가로 범한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함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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