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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4563
첨부파일  [1]19-127.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전원이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고, 이에 무죄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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