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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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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2541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267.hwp(비실명화).pdf
원고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가 위 사망은 망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법률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배면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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