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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7. 12.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강도살인
피고인은 약 3-4년전 포항에서 피씨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 온 여장 남자(속칭 ‘트랜스젠더’)인 피해자 김ㅇㅅ(남, 24세)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한동안 연락없이 지내오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싸이월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10. 5. 23. 06: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업소 근처(이하 생략) 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장 여관 308호로 함께 가 피해자와 구강, 항문성교를 한 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생략)’이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지에스(GS)칼텍스 주유소에 들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름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혼자 가 버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있던 위 **장 여관으로 재차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돈이 있나 없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열어 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거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케이비(KB) 체크카드 1장,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45,000원 상당, 여관 열쇠 1개, 애니콜휴대폰 2개 시가 298,000원 상당, 케이비(KB)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산호장 여관으로 찾아오기로 한 피해자의 업소 동료에 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빼앗은 루이비똥 가방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가 경산시 압량면 신촌리에 있는 대산농장 뒤편 오목천 둑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눕힌 다음, 실신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4. 01:1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돼지국밥 식당에서 동거녀 조**과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위 김ㅇㅅ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는 위와 같이 강취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돼지국밥 2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1,339,25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23. 06:00경 대구 수성구 대명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길에서부터 대구, 경산, 경주, 포항, 고성, 통영, 마산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달 27. 22:05경 경산시 조영동 562-2 예원하이츠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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