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등(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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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 아파트의 분양자임 2. 피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피고’라 함)는 하자담보책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관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임 3. A 아파트를 분양받은 B는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미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하자심사를 신청함 4. 피고는 ‘월패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해당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A 아파트의 월패드에는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상, 기능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미시공하자로 판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함) 5. 원고가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정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6. 원고는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처분성 관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독립된 행정청이 아니고 단지 자문위원회에 불과함. 피고가 한 이 사건 판정은 이미 존재하는 하자보수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 할 수 없음 2) 판단 ① 이 사건 판정은 신청인의 하자심사신청 사항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원고에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법령의 수권에 따른 피고의 사무로서 행해진 것임 ② 원고는 위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하자 판정으로 인해 장차 공동주택의 여러 이해관계인과 각종 분쟁이 이어질 염려가 있음 ③ 따라서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그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함 ④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나. 제소기간 도과 관련 1)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 2) 판단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피고의 하자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항).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법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57조의2),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는 당초 하자 판정을 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의견서 작성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법 제43조 제5항, 제6항).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는 당초의 판정을 변경하려면 보다 가중된 정족수로 의결하여야 하며(법 제42조 제3항, 법 제43조 제7항 전문), 만약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피고의 최종 판정으로 보도록 되어있음(법 제43조 제7항 후문). ②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의 최종적인 판정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결정 송달 시부터 기산하여야 함 ③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 이 사건 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이나 분양계약서에는 월패드 시공 시 반드시 예비전원장치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원고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네트워크 기능만을 탑재하여 설치한 월패드는 법령에서 말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예비전원장치의 미설치를 월패드 관련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이를 하자라고 본 이 사건 판정은 위법함 나. 판단 ① 주택에 딸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주택법상 부대시설로서[주택법 제2조 제13호 (나)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업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주택법 제35조 제3항) ② A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세대 내 조명스위치 기능, 난방제어 기능, 가스감지 및 가스밸브 제어 기능, 도어카메라 및 방범감지 기능, 디지털 도어락 기능, 주방용 TV폰 및 욕실폰의 제어기능을 갖고 있음. 이는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설비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함. 원고가 월패드 설치를 진행한 이상 그 설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위 고시는 ‘예비전원장치’란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3조 제6호), 홈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월패드에는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1조 제1항]. 위 고시는 위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에 해당함 ④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에 해당함. 준공도면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⑤ A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원격제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법령에서 말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광고와 달리 계약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완비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중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상 하자에 해당함 ⑥ 따라서 A 아파트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하자로 판단됨. 하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판단 법 제43조 제4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하자 여부를 판정한 피고가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고, 특히 이 사건 결정과 같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판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인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이는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즉, 당초의 판정을 유지하는 경우) 당초의 판정을 피고의 최종 판정으로 본다고 정한 법 제43조 제7항 후문에 의하더라도 분명함.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판정 외에 별도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결론] 1. 주위적 청구 : 기각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