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135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343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노1352_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18고단710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1352(형사4부)] ㅇ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함 ㅇ 제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710)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ㅇ 항소심(피고인만 항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