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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89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2220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8구합52189.pdf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52189 판결

 

제목 [행정]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

  

 

[사안의 개요]

 학급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특별활동비 등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명령 등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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