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성인용품(소위 리얼돌)에 관한 수입통관보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이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어서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2020구합689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707
첨부파일	[1]2020구합68950.pdf
[행정] [일반] 성인용품(소위 리얼돌)에 관한 수입통관보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이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어서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2020구합6895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