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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 취지의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병독성 PCV2b 분지형 균주를 포함하는 PCV2에 대해 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 조성물’은, 새로운 고병독성 PCV2b 분지형 균주에 의해 암호화되는 PCV2b 분지형 ORF2 폴리펩타이드를 항원으로 사용하여 종래 PCV2 백신으로 예방에 실패했다고 보고된 PCV2b 분지형 균주뿐 아니라 PCV2a, PCV2b의 감염에 대해서도 교차보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PCV2a, PCV2b와 같은 고전적인 PCV2 균주 및 새로운 고병독성 PCV2b 분지형 균주 모두에 대해 돼지를 보호한다는 것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성요소 1의 PCV2는 고병독성 PCV2b 분지형 균주를 포함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PCV는 PCV2a 및 PCV2b를 포함하지만 PCV2b 분지형 균주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있다.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통상의 기술자는 2002년 최초로 발견된 새로운 PCV2 변종 균주가 갖는 서열상 특징은 PCV2a, PCV2b 유전자형에 비해 ORF2 아미노산 서열의 C-말단에 추가된 라이신(K) 잔기이고, 임상적 특징은 증가된 병독성 또는 종래 백신 접종의 실패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PCV2a 백신이 교차보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PCV2b 아형에 기초한 백신이 이종성 챌린지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과 선행발명 1이 PCV2a 백신의 교차보호의 이전 증거를 지지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는 PCV2a 유전자형의 ORF2를 항원으로 한 백신뿐만 아니라 PCV2b 유전자형의 ORF2를 항원으로 하는 백신 또한 다른 PCV2 유전자형에 대해 교차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는 cap4는 PCV2b 분지형 균주의 ORF2 폴리펩타이드 서열에 해당하고, PCV2에 대한 백신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항원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에 PCV2에 대한 백신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항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새로운 PCV2b 변종인 PCV2b 분지형 균주의 서열상 특징을 갖는 cap4를 PCV2b 분지형 균주에 대해 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 조성물의 항원으로 선택함으로써, 선행발명 1의 PCV2b ORF2 폴리펩타이드로 치환하는 구성을 도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PCV2a, PCV2b에 대한 교차보호 효과 또한 쉽게 예측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PCV2B, 백신조성물, 사용방법, 교차보호, 항원,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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