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1343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1가소346049.pdf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부동산매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속하고, 피고로서는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으며,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