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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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생부모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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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31 | 조회 | 1712 |
| 질문 | 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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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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