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일반양자를 친양자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08.01.31 | 조회 | 1679 |
| 질문 | 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
| 답변 |
일반 입양의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에 거쳐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인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