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사망한 가족의 추가기재신청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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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31 | 조회 | 93573 |
| 질문 |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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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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