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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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변경제도와 근친혼 문제 방지와 관련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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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31 | 조회 | 70036 |
| 질문 | 친양자 및 성⋅본변경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친혼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데 근친혼 방지 보완 대책은 있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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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친양자입양제도나 성⋅본변경 제도는 현실적으로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그 중 친양자입양제도는 법적혈족관계는 단절시키지만 자연혈족관계까지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서도 친양자 입양 전의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등 근친혼 등을 금지(민법 제809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제도는 친생부모와의 혈족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제도로써 근친혼 등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혼인당사자가 신고할 때 혼인신고서에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하게 하여 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근친혼 여부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제도나 성⋅본변경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 인해 근친혼 문제가 부각되거나 증가될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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