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자녀의 성을 변경한 경우 친부와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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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31 | 조회 | 1784 |
| 질문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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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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