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사건종결 후 송달료잔액 환급절차가 불편해요.
작성일	2008.08.11	조회	15401
질문	저는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요 가끔 채권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송달료 잔액이 발생하여 잔액 수령 통지가 옵니다.저도 공무원 생활을 헸었는데요 세금 같은 경우 과오납이 발생하면 본인 확인하고 통장사본을 fax로 보내주면 과오납된 세금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다. 이것이 정말 편리하게 민원인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달료 잔액의 경우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서류 준비해야지 지정된 은행만을 찾아가야지 너무 불편합니다.때로는 기름값도 나오지 않으니 송달료 잔액 수령을 포기하기도 하지요.본인이 확인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사건종결 이후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 등이 복잡하여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바, 송달료 납부서 작성시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사건종결 후 남은 송달료가 위 계좌로 자동 환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글은 업무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