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파산) 착오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을 받지 못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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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9 | 조회 | 18162 |
| 질문 |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된 줄 알았는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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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이 후 파산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한 경우 구제방법에 있는 지에 대한 문의인 바, 면책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따라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가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 삼성법률봉사단(www.slas.or.kr 전화 : 02-6050-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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