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이 게시판에서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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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25 | 조회 | 13294 |
| 질문 | 임차인으로써 2년계약이 2009년11월30일부로 만료되어 전세를 빼려합니다. 11월20일 새주인이 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2009년11월30일 전세를 빼려하나, 새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0년 1월에 집이 나가지 않아도 전세금을 준다고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서류상으로 남기기 위하여 새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바쁘다고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를 받으려는 상태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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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툼 있는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며,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이 게시판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재판기관인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잃게 되며, 상담내용이 재판결과와 다를 수도 있어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 사건의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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