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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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02 | 조회 | 16193 |
| 질문 | 저는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을 받았으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출석하지 못한다고 불출석 요구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3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리다니 이 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으로서 법정출석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서까지 냈는데 무슨 근거로 증인이 돈까지 물어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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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직장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워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하였는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의무가 있으며, 이는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여된 공법 상의 의무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51조 1항은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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