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후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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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14444 |
|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저는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자녀들의 진학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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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유감스럽지만 귀하처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