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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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34980 |
| 질문 | 저는 1996년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만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 등을 인도받은 후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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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각대금 납부후 6월 이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캐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그런데 다만 정뮤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전권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