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9960 |
| 질문 |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
|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