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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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41133 |
| 질문 |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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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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