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
|---|---|---|---|
|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21063 |
| 질문 |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
| 답변 |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