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준비서류 등 : 수수료, 송달료 등) | ||
|---|---|---|---|
|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26176 |
| 질문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준비서류 등 : 수수료, 송달료 등)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
| 답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960×3=8,88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