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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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0.12 | 조회 | 24691 |
| 질문 |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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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을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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