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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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33274 |
| 질문 |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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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귀하의 경우에 우선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의 기부번호가 기입된 확정일자부의 사본을 발급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배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법관 등의 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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