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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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7808 |
| 질문 |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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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