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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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8597 |
| 질문 | 저는 본인과 처 명의로 각각 별도의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와 처가 각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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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귀하의 경우는 귀하와 처를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인데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