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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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8458 |
| 질문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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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01. 9. 15. 현재 소액임차인의 우선보호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수도권중 과밀억제지역 보증금 4,000만원 중 1,6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지역, 군지역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중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3,000만원 중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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