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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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7882 |
| 질문 | 제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는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각 임차인은 모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도 갖추었는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 시점이 모두 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임차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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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임차인별로 저당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