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판결내용에 실망입니다
작성일	2011.05.24	조회	16359
질문	오늘 수원지법에서 12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짐승같은 넘한테 겨우 3년6개월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인에 대한 판결이 고작 3년 6개월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36년 독방행을 선고해도 우리국민들의 감정에는 못 미칠겁니다. 더구나 딸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저 흉악범을 당장 사형시켜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한다고 할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언론에 보도된 특정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