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친양자 입양제도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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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3 | 조회 | 1819 |
| 질문 | 친양자 입양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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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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