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관련한 문의
작성일	2008.01.23	조회	1785
질문	호적등본은 1통에 600원 이었는데,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각 통당 1000원이고 5통을 발급받으려면 5,000원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증명서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사실증명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수수료는 각 1,0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수료는 등록지 관외 1,500원이며, 자동차등록원부도 등록지 관외에서 발급시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다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수수료가 1,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발급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5가지 증명서 중 대부분의 법률적 또는 사회적 수요에 필요한 증명서는 1, 2개 정도의 증명서(가족, 기본 또는 가족, 혼인)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발급 수수료는 1000원~2000원 정도의 수수료라고 할 수 있고, 개인 발급자의 경우 수년에 한 번 정도 발급받는 정도이므로 급격한 인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사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보조금형식으로 배분을 하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배정할 보조금의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시(구), 읍, 면의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국가사무화 되면서 발급수수료 수입도 원칙적으로는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나 보조금의 배분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게 하였으며, 그리고 발급수수료 인상은 일정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열악한 지방재정상황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