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형제자매의 관계라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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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3 | 조회 | 37830 |
| 질문 | 형제자매가 혼인은 했는지, 배우자와 조카들을 확인하고 싶어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이제는 형제자매 본인의 위임없이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확인만 하고 싶은 사안임에도 발급받을 수 없는 건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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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므로(헌재 2016. 6. 30.선고 2015헌마924 결정), 동 법률조항의 ‘형제자매’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 포함)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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