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형제자매까지 위임없이 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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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3 | 조회 | 1573 |
| 질문 | 최근 저희 형제들 사이에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형제자매까지 위임없이 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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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어떤 사람의 동생이나 형, 누나도 그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에 비해 상당히 좁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범위의 협소함을 보완하고자 증명서 청구권자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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