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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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31 | 조회 | 47673 |
| 질문 |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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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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