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친부가 사망한 경우 친양자 입양 동의와 관련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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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9 | 조회 | 1596 |
| 질문 |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혼중에 낳은 아이를 새 아빠가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고 아이의 친부는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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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친양자 입양은 혼인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아이의 친부가 사망한 때에는 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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