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법원경매와 관련하여 부실한 감정평가서 개선 건의
작성일	2008.01.28	조회	14533
질문	대구지법 경매 2007타경 00000 건 에 대해서 위 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니 법원경매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감정평가서 입니다. 뭐 대충 대충 설명하고 ....... 법원경매정보를 보는 수요자는 정보의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건의 경우 우선 계량형 통일 이전의 (통상 35평형) 이라는 설명, 구조에서 방이 몇개인지 화장실이 몇개인지의 설명, 난방방식에서 중앙집중식인지, 개별난방인지의 여부, 도시계획상 용도가 무엇인지의 설명, 건축년도기재의 설명(낡은정도파악), 아파트 내부사진과 내부구조도 첨부, 등 등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요구사항 * 법원경매 정보를 개제시 감평서의 규격화와 충실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평기관들의 정기적인 평가(시세,낙찰결과와의 이격도 등등)를 실시하여 수요자들이 과도한 감정가격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감정평가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글의 요지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가 무성의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매수신고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산출근거(특히 집합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부지나 나대지 등의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를 표시하고 그 공시지가를 밝히도록 함), 평가요항표(토지, 건물, 집합건물별로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양식이 있음), 위치도, 건물내부구조도, 사진 등을 붙여야 하고, 이들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즉시 보정을 명합니다. 참고로 무성의한 평가서가 있다면 해당법원의 관계자에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법원이 판단하여 무성의한 평가서라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또한 감정평가를 명할 때 귀하의 의견과 같은 사항을 감정인에게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정인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등록과 취소가 가능하므로 귀하와 같은 건의는 대법원보다는 해당 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원행정처에서도 귀하의 글을 법원경매의 감정에 관한 업무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