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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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결과에 대한 책임
작성자	조 O O	작성일	2023.12.06
전자우편	joj*******	조회	442
첨부파일	2023판사행심116.hwp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헌법제103조와 자유심증주의(민소법 제202조, 형소법 제308조)는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도 흔들리지말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판사가 멋대로 헌법과 자유심증주의을 위반하면서 행위시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판은 재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욘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관윤리강령과 법관징계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행심116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답변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5조 확인의 행정심판(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하여 각하한 것은 재판과정과 재판결과 후 그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냐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임에도 행정심판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한 것은 법원행정처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직권남용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법죄에 대한 확인을 묻는 행정심판이라면 그 책임이 있다 없다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함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재결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재판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재판이라는 제도는 필요가 없으며, 판사가 재판없이 마음대로 승소판결문을 작성해서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하라고 각하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역사가 심판하리라고 본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답변일	2023. 12. 20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귀하의 청구(2023행심116호)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판결은 사법작용인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