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등기부등본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작성자	안 O O	작성일	2023.05.24
전자우편	201*******	조회	6843
첨부파일
질문	전자민원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의 질문요지는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창구 직원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설치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동반되므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아닙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권한을 준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등기부등본을 어디서나 아주 편하게 발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기위해 등기소까지 가야한다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주민센터는 지방자치의 지방 행정 사무는 물론이고 대법원(출생·사망 등), 국세청(지방세·국세 등),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 등), 국토해양부(주택별 공시지가 등), 출입국사무소(출입국사실증명 등), 질병관리청(코로나 백신접종증명 등) 등 국가기관 약 1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어디서나(읍면동) 본인 신청 서류를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불가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불편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않게 등기소를 방문해야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요청합니다.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 부여 검토 요청 내용 - 통합 민원창구 직원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 부여 - 등기부등본 발급관련 개선 방안은 없는지.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일	2023. 06. 20
답변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기업무는 대법원의 담당사무로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로 엄격한 보안심사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건물 내의 행정무인발급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를 거쳐 당해 무인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안심사를 거쳐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인터넷발급이 증가하고 온라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으로 법원행정처에서도 대국민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2022년 12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하여 정부24 전자지갑으로 발급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열람하고 수취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더하여 2023년 11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확인 제출 등 모든 과정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발급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장에 만족할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사법업무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