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등기부등본 동사무소 발급 권한 부여 요청
작성자	안 O O	작성일	2023.05.08
전자우편	201*******	조회	436
첨부파일
질문	동주민센터는 지방자치의 지방 행정 사무는 물론이고 대법원(출생·사망 등), 국세청(지방세·국세 등),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 등), 국토해양부(주택별 공시지가 등), 출입국사무소(출입국사실증명 등), 질병관리청(코로나 백신접종증명 등) 등 국가기관 약 1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어디서나(읍면동) 본인 신청 서류를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불가'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불편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않게 등기소를 방문해야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요청합니다.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 부여 검토 요청 내용 - 통합 민원창구 직원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 부여 - 등기부등본 발급관련 개선 방안은 없는지.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일	2023. 06. 20
답변	안녕하세요. 사법등기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게 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인발급기 구입비용, 보안상 필요한 설비비용, 유지관리비용 등(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발생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등기예규 제1732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수요가 있는 국가기관 등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추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희망하는 내용의 협의 공문(지자체 예산 구매)이 접수된다면 보안 및 설치 필요성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24시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서비스소개-전국등기소 안내-무인발급기 위치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지자체에 위치한 법원무인발급기의 현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