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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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 확정증명 등 증명서 신청 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해야 할 도장
작성자	김 O O	작성일	2021.12.01
전자우편	jsk*******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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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판결이나 결정 등 재판의 확정증명이나 송달증명 등 증명서 발급 신청시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원에서는 도장에 법인 명이 기재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법인 인감도장도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증명서 신청시에 반드시 법인 명이 도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각급 법원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2. 0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의 발급신청을 법인이 할 경우에 신청서에 날인하는 도장에 법인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162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99조).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