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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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구40기각관련 이의신청을 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1.04.05
전자우편	*******	조회	218
첨부파일	가상계좌횡령7.27,2.21.hwp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고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속조회되는데 거짓으로 수급을 중지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입금을 시키지 않고 가상계좌(SH공사 최선화)로 신청도 참여도 하지 않은 자활근로자 확인서까지 조회되고 있어 횡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기초수급자를 소송구조 기각을 시켰을 리가 만무한데 거짓으로 소송구조를 기각시켰다고 전자 소송에 올라와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카구 41은 소송구조가 되었습니다. 해킹과 도청 등 전자소송까지 해킹을 통해 거짓으로 기각을 시킨 증거를 전자소송에 2021가소4886에 올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 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소송구조 결정문을 배달하지 않고 도착 안내문도 게재하지않고 폐문 부재를 시켜서 전자소송을 통해 확인하고 찾아 왔습니다. 24번 행정사무관 담당자는 윤소영실무관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 뒤로 윤소영실무관이 행패를 부리고 거짓 답변을 하고 결정문을 집어던지고 오안내까지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사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해서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기록해달라니 결정문 뒷페이지에 있는 지정 변호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민원이들에게 친절히 안내를 하는 것이 실무관의 도리인데 이런 일은 지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24번 방정남으로 기억합니다 마는 행정사무관에게 이 일을 접수하려니 접수를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법부의 기능을 비리 공무원들과 담합하여 국가의 기능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04. 0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구40 소송구조 신청사건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63 소송구조 항고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